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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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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변조'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1심 집유서 반전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의원에게..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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