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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내용은 헌법파괴" 규탄 "사실상 尹 부역자들이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 "한 총리-한동훈 대표, 尹 탄핵소추 동참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8..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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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26일)부터 방송법 개정안 시행…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등 KBS 이사회 정원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및 편성위원회 설치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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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뒤 방송법 의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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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승리"…변호사단체, 헌정질서 회복 촉구 대한변협·민변, 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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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윤 담화에 "비상계엄은 위헌…탄핵해야" 한 목소리(종합) 대한변협 "헌법·법치주의 회복 위해 탄핵" 민변 "여당, 헌법파괴범죄자 탄핵 동참하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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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에 돌아온 '계엄령' 조현천…내란음모 '확정적 의미' 쟁점 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등 윗선 실체 주목 국민의힘이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수사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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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윤핵관'에서 '역적'으로…권성동 '수난시대' 중재안 합의 서명 비난 봇물…'검수완박' 난장판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 서명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당원들이 비난이 거세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권 원내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과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해 올라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팀은..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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