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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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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건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
2026.06.24
검찰,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20.10.30./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
2026.05.01
'백현동 수사 무마' 고검장 출신 변호사 무죄 확정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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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15건
'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감사원 고위관계자 청탁 명목 1억 수수 혐의 기소 9년여 만에 확정…추징금 9200만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기소 9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2026.09.03
'건설사 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2026.09.02
변협, '통일교 1억' 징역형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착수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공천 청탁' 김상민도 등록 취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2026.08.18
변호사 사칭 개인정보 갈취…변협, 피싱 사이트 31곳 차단
방미통위와 공조…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의 접속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
2026.08.07
경찰, 3대 특검 인계 수사 마무리…김용현·정진석 등 16건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활동 마침표 121건 종결…김용현·정진석·조은희 등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운영을 종료했다. 특수본은 8개월간 특검 인계 사건 137건을 수사해 121건을 종결하고 16건을 송치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2026.07.28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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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기각' 미소 띤 권순일 ..
이종호, 특검팀 2차 출석에도 '묵..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한 박성재 ..
투표장 인근서 모습 보인 '50억 ..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는 윤우진 전 ..
'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 공판 ..
'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
"박철민 돈 생각나서 작전하는 거 ..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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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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