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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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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건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
2026.06.24
검찰,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20.10.30./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
2026.05.01
'백현동 수사 무마' 고검장 출신 변호사 무죄 확정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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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10건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
2026.07.16
변협, 양선영·윤석준·임이랑 우수변호사 선정
법률제도 개선·국제중재·교육 분야 공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 임이랑 변호사를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서울회·사시 42회)와 윤석준 변호사(서울회·사시 47회), ..
2026.06.29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
2026.06.24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이 죄 만들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
2026.06.11
경찰, 건진법사 측근 '세무조사 무마' 혐의 국세청 압수수색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2026.06.09
검찰,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20.10.30./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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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기각' 미소 띤 권순일 ..
이종호, 특검팀 2차 출석에도 '묵..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한 박성재 ..
투표장 인근서 모습 보인 '50억 ..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는 윤우진 전 ..
'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 공판 ..
'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
"박철민 돈 생각나서 작전하는 거 ..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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