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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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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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