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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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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착수 검사 당시 수사한 사건 변호 검찰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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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유리하게 해줄게" 1억 받고 잠적한 60대 구속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친한 판사에게 말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60대)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을 가로챈..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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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도와줄게" 1200만원 챙긴 전직 경찰…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챙긴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60)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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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치권 로비 의혹' 예보 대장동 수사의뢰서에 '국힘 보좌관' 포함 수원지방검찰청의 대장동 관련 수사를 촉발한 예금보험공사(예보) 수사의뢰 대상에 현직 국민의힘 보좌관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사업지 모습./임세준 기자해당 보좌관 "남욱 잘 모르고 의혹 금시초문"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7년 전 수원지방검찰청의 대장동 관련 수사를 촉발한 예..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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