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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밀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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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국회 통과…변협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비밀 보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고 평가했..
2026.01.29
서울변회 "김만배 변호인 압색, 헌법상 권리 침해"
성명서 발표…"공판 진행 중 압색, 변론권 위축"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선화 기자(현장풀)[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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