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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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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당신이 고유정 변호인 제의를 받는다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고유정이 6월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 VS "경력 쌓기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살인마.", "얼굴을 들라."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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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단독] 변협, '종편 출연' 음주운전 변호사 과태료 200만원 징계
법원, 800만원 약식명령 확정 변협 "사회적 해악 행위…엄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
2024.08.30
공수처, '경무관 금품수수' 압색 참관 변호인 징계 요청
"이해충돌 행위" 판단…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경찰에 '금품수수 진정사건' 이첩 요청도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2023.03.07
의뢰인과 연락 끊고 실형 살게한 변호사 '중징계'
변론 도중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남용희 기자변협 '2019년 징계사례' 발표…총 116건 처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진행 중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
2020.02.20
[TF의 눈] '몰카범' 변호사 등록 파문...'성범죄' 변호할 수 있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몰카' 촬영 이력이 있는 전직 판사와 후배들을 '성추행'한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이덕인 기자현행법상 변호사 등록 제한 근거 없어… "법 개정 않는 한 내부 규정 강화 어렵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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