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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문의 신고 의무화…미신고자 징계 9월부터 사건문의 금지제도 시범운영 사건문의 관리 대상 외부인까지 확대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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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與 추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靑 "중립적 인사로 판단"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역임 靑 "모든 권력 제도적 감시 받아야 한다는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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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與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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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악성 민원, 혼자 버티지 마세요"…충남도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가동 교권보호관 출범 맞춰 변호사 13명 전면 배치…법률 지원·특이 민원 대리 확대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시키고 특이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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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개 단체 "정부, 미국 파병 요청 단호히 거부해야" "청년들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 없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01개 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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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홍정도 등 20명 고소…"최소 325억 피해" "부실 계열사 지원하며 손실도 제대로 반영 안 해" 부풀린 재무제표로 회사채 판매…"자금 돌려막기"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전·현직 임원, 금융회사 관계자 등 20명을 검찰에..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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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독립이사 4인 선임…최윤범 회장 측 2명, MBK·영풍 2명 '균형' 감사위원 선임에 주총 승패 갈려 고려아연 측 백인규 후보 우세 전망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이 각각 2명의 독립이사를 확보했다. /고려아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이 각각 2명의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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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접대 혐의’ 지귀연 사건 재배당…연수원 동기 판사 요구 "재판 공정성 우려"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됐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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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가범죄 비판한 김승원…과거 '보안사 고문 가담' 피고인 변론 보안사 전 수사관 2심 변호인단 참여 고문 사실 인정돼 징역 1년3개월 확정 "실질적 변론 안해…국민 눈높이 인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폭로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전 양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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