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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026.03.20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
2026.03.12
송언석 "쌍방울 변호가 결격사유?…李 잘못 덮어야 공직자 되나"
"李 변호인들은 주요 요직 대거 임명…이게 나라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대통령 격노만 두렵나"라고 비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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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69건
정성호 "윤석열 종일 접견은 문제" 변호인단 "공판 많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일 변호인 접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
2026.04.17
종합특검 또 공정성 논란…권창영, 최강욱 만나 '수사 내용' 언급
유튜브서 "특별수사본 3년 수사해야 한다더라" 특검보 뉴스공장 출연, 이화영 변호인 논란 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2026.04.17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첫 공판…당일 특검 구형도
"한덕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증언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2026.04.16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
2026.04.10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
2026.04.09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배후는 윤석열"…시민단체, 종합특검에 고발
"국가기관 총동원…윤 개입 없이 불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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