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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026.03.20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
2026.03.12
송언석 "쌍방울 변호가 결격사유?…李 잘못 덮어야 공직자 되나"
"李 변호인들은 주요 요직 대거 임명…이게 나라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대통령 격노만 두렵나"라고 비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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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99건
전국 지방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공동 결의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변협에 청원서 제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조계 현안 공동 대응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2026.07.1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블랙박스 증거 확인 뒤 입장 바꿔…"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가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1..
2026.07.13
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방청석서 탄식…변호인단 "절차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
2026.07.09
'김건희 의혹' 이원모·유경옥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과 유경옥 전 행정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7.07
조태용 "윤석열, '이종섭에 기회 줘야 한다' 대사직 제안"
'도피' 의혹 재판서 피고인신문 "범인도피 지시로는 생각 안 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 임명을 제안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
2026.07.06
층간소음 주장 속 이웃 살해…검찰,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약..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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