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조력'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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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변호죄는 없다"…의협 지원 변호사 경찰 수사 규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에 ..2024.06.03
  •  검찰개혁위
    검찰개혁위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조언 허용해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24일 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의 조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뉴시스형사소송법 개정 권고...법무부 "존중한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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