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별건 체포로 불법수사한 경찰…검찰에 적발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지난해 9..2022.03.24
• 더보기 >

• 
  이재명 재판 두고 정치권 충돌…장동혁 "중단 없이 진행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SNS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사법부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2026.02.14
•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26.02.11
• 
  줄줄이 무죄·공소기각…2차 특검 '부담 또는 반면교사' 김건희특검 기소사건 공소사실 입증 난항 출범 앞둔 2차특검, 별건수사 논란 경계해야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2026.02.11
• 
  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2026.02.10
•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2026.01.30
•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2026.01.20
• 더보기 >

• 정청래 "검찰 강압 수사에 이화영 ..
• 野, '박영수 게이트' 수사하는 '..
•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