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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별건 체포로 불법수사한 경찰…검찰에 적발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지난해 9..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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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민중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수사 묵살…고발할 것"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 "대통령실·민주, '특감' 추천 짜고 치기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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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수사 진실 왜곡" "위법 증거"…검찰 제동 거는 법원 카카오·노웅래 1심서 질타…검찰은 모두 항소 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해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더팩..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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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순직 해병 특검 150일, 구속 1명뿐…혈세만 축낸 용두사미" "압수수색 185번·300명 조사했는데 '구명 로비' 못 밝혀"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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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폐지' 신속 논의 요청" '불법 당원모집 의혹' 전남도당 관계자 3인 징계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검사들의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착수를 요청했다. 사진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정청래 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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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기문란 항명 검사들 보직 해임해야"…검사징계법 폐지도 꺼내 "해임·징계절차 개시해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2일 "국기문란을 저지른 항명 검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명..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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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 본질 아닌 녹취 폭로 두고 공방만 교육지원청 행감 국힘 의원들 "법적 근거 없이 왜 녹취했냐" 전자영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간부·도교육청 감사관 행적 밝혀내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10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의 진상을 추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중계 캡처[더팩트ㅣ수..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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