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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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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해야 하는데"…의대 졸업 이유로 상근예비역 제외는 '차별'
인권위,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병역과 자녀 양육 병행할 수 있어야"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자녀 출산 이후 신청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병무청장에게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 ..
2026.10.26
[2026 국감] '군무이탈 의혹' 안규백, 병무청에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없었다
병무청 "안규백,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없어" 국방부 장관 재임 중 '군무 이탈 의혹'에 직면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방부 장관 재임 중 '군무 이탈 의혹'에 직면한 안규..
2026.10.12
청년 자살사망자 위험 신호, 병무청 27.9%·건보공단 2.7%
병무청 심리검사 수검률 96%…건보공단 13.1% 20세 자살사망자 47.6% 정밀검사 대상 김병주 "위험군 발견·치료까지 책임져야" 병무청 심리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발견되더라도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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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7건
[2026 국감] 강신철 "GOP 뚫린게 아니라 민통선 통과" 성일종 "그게 뚫린 것"
국방장관, 전작권 관련 "미측과 긴밀 협의중" 천하람 "여성, 국방의 대등한 주체로 삼아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6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민간인의..
2026.10.26
"자녀 양육해야 하는데"…의대 졸업 이유로 상근예비역 제외는 '차별'
인권위,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병역과 자녀 양육 병행할 수 있어야"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자녀 출산 이후 신청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병무청장에게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 ..
2026.10.26
[2026 국감] 병무청장 "예체능 병역특례 점진적 폐지 동의"
국방위 병무청 국감…"AG 선수들 언행 매우 유감" "폐지 목표 연도 정하고 점진적으로 줄여야"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예술..
2026.10.12
[2026 국감] '군무이탈 의혹' 안규백, 병무청에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없었다
병무청 "안규백,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없어" 국방부 장관 재임 중 '군무 이탈 의혹'에 직면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방부 장관 재임 중 '군무 이탈 의혹'에 직면한 안규..
2026.10.12
청년 자살사망자 위험 신호, 병무청 27.9%·건보공단 2.7%
병무청 심리검사 수검률 96%…건보공단 13.1% 20세 자살사망자 47.6% 정밀검사 대상 김병주 "위험군 발견·치료까지 책임져야" 병무청 심리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발견되더라도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
2026.10.11
[단독] 병역면탈 범죄 잇따르는데…예방 교육, 병무청 14곳 중 10곳 '미시행'
서울·경인·인천 등 71.4% 예방 영상 미상영 추가 홍보영상 지역별 최대 9배 격차 김병주 "4대 핵심 교육 전국 의무화해야"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가운데 10곳이 병역판정검사 대기시간에 병역면탈 예방 교육 영상을 상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통 교육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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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박범계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압..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취소된..
교육부 "사교육 부조리 법령에 따라..
교육부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
'국정감사 파행의 주범'…국회의원들..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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