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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생존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76조, 시대착오적 규정"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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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연합 "AI 병역특례 확대 환영…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병무청, 2029년까지 전문연구요원 240명 별도 배정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디지털경제연합이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활용 범위를 확대한 병무청의 제도 개편에 환영 입장을 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산업 전반의 미래..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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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기소…"추가 결근 확인"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재판에 넘겨..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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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순방 직후 2차 업무보고 재개…4일 산업부·노동부 5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와 4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와 4일부터 2차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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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연합 "AI 병역특례 확대 환영…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병무청, 2029년까지 전문연구요원 240명 별도 배정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디지털경제연합이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활용 범위를 확대한 병무청의 제도 개편에 환영 입장을 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산업 전반의 미래..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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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보니 병역기피자 낙인…법원 "병무청, 절차적 하자" 다른 주소 사는데 확인 없이 공시송달 8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사전 통지 절차 없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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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근무 요구한 대체복무요원…법원 "합숙만 가능" 자녀 양육 이유로 병무청 등에 요구 행정법원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불가"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현역병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교도소에서 대체복..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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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대·백석문화대, '군 인성 국격학교 페스티벌' 개최…1600명 참여 AI 인성검사·맞춤형 상담 통해 군 진로 방향 안내 육군 군악의장대대와 태권도 시범단이 참여한 '나라사랑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모습. /백석대학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교내 예루살렘광장과 지혜관에서 '군 인성 국격학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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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美 군함 파견 요청 없어…아덴만과 호르무즈는 차원 달라"(종합) "공식 요청 오기 전 내부서 여러 가지 검토" "군함 파견? 헌법 의거해 '국회 동의'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란 전쟁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안규백 국방..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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