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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병역면탈 범죄 잇따르는데…예방 교육, 병무청 14곳 중 10곳 '미시행' 서울·경인·인천 등 71.4% 예방 영상 미상영 추가 홍보영상 지역별 최대 9배 격차 김병주 "4대 핵심 교육 전국 의무화해야"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가운데 10곳이 병역판정검사 대기시간에 병역면탈 예방 교육 영상을 상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통 교육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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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조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느는데...감별할 전문의사 0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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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병역면탈 범죄 잇따르는데…예방 교육, 병무청 14곳 중 10곳 '미시행' 서울·경인·인천 등 71.4% 예방 영상 미상영 추가 홍보영상 지역별 최대 9배 격차 김병주 "4대 핵심 교육 전국 의무화해야"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가운데 10곳이 병역판정검사 대기시간에 병역면탈 예방 교육 영상을 상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통 교육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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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병역판정 수검자 감소세 속 지방병무청 검사 예산 증가…'불합리'" 병역판정 수검자 2017년 32만 명, 2025년 22만 명 '31.3% 감소' 예산은 40.9억 원에서 58.5억 원으로 43.1% 증가…"시정 필요"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 사무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올해 병역판정검사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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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나라사랑카드 점유율 42% 단숨에 안착…청년 고객 잡았다 8월 말 기준 안유진 디자인 카드 15만8000좌 발급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6년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8월 말 기준 누적 발급 시장에서 약 4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은행이 올해 처음 진출한 나라사랑카드 시장에서 빠르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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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채식·종교식 장병 위해 군 급식 개선해야" "급식소수자 개념 법제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식이나 종교식을 하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 급식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식이나 종교식을 하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을 개..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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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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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 7급 판정 받아 입대 연기…"8월 초 재검사 예정" 소속사 "곧바로 이의신청서 제출…현역 입대 희망" 배우 로운이 입영 2주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아 입대를 연기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로운의 입대가 미뤄졌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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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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