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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조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느는데...감별할 전문의사 0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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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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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 7급 판정 받아 입대 연기…"8월 초 재검사 예정" 소속사 "곧바로 이의신청서 제출…현역 입대 희망" 배우 로운이 입영 2주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아 입대를 연기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로운의 입대가 미뤄졌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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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①] 회심의 1기 내각…친분 논란·낙마 속출 尹 당선인 시절 내각·참모 인선 '복심' 한동훈·이상민 등 尹과 인연 다수 김인철·정호영 낙마…김용현은 2년반 지나 내란 가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바야흐로 다시 대..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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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조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느는데...감별할 전문의사 0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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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시도'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병역 브로커는 징역 5년 확정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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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병역면제 사유 1위 정신질환…면탈 범죄 1위도 같은 사유 박법계 의원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엄중 처벌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이 30일 공개한 자료..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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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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