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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증 통증 시술은 불법…대법 "영리 의료행위 금지"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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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암 고쳐준다며 수천만원 꿀꺽…'양심불량' 한의사 유죄 재판부 "아들 살리고 싶은 심정 기망…죄질 나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장암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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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 행위 중 ‘여성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징역형 집유 법원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무면허 의료 영업을 하면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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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코로나 역설'…강력범죄 줄고 방역·사이버범↑ 경찰이 새해에도 코로나19 영향에 전체 범죄는 줄되 보건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주현웅 기자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새해에도 코로나19 영향에 전체 범죄는 줄되 보건범죄가 증가할 전망이다. 스미싱..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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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아로마오일' 의약품으로 속여 판 업자 검찰 송치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을 불법 제조·판매한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더팩트 DB"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 있다" 속여 1억500만원 상당 판매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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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구속 기소…관련자 줄줄이 수사 검찰이 18일 상습특수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출석한 김 감독(왼쪽)과 장윤정 전 주장(가운데). /더팩트 DB대구지검, 상습특수상해 및 사기 등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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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심각'] 가짜뉴스·불법집회…검찰, 불안감 조장 행위 강력 대응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운영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가짜뉴스 유포와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등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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