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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암 고쳐준다며 수천만원 꿀꺽…'양심불량' 한의사 유죄 재판부 "아들 살리고 싶은 심정 기망…죄질 나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장암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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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증 통증 시술은 불법…대법 "영리 의료행위 금지"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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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받은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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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복판에 '가짜 비아그라' 공장 ...613만정 유통 서울 사무실, 강원도 농가 등에 설비 갖춰 경찰, 검거한 24명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 서울경찰청이 9일 국내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품을 제조했다. /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가짜 비아그..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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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리수술 의혹' 은평 유명 척추치료병원 수사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 서울 은평구 유명 척추치료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은평구 유명 척추치료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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