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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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지출구조 개선···"불필요 의료 이용 없게" 퇴원자 한정 '재가의료급여' 확대···통합돌봄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2828억 추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 불필요 의료 이용..2026.04.17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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