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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쏠림 막는다면서···동네병원 인증제 외면하는 정부 "국민 믿고 이용할 1차 병원 의무 인증제 필요" 1·2차병원 의사 이력·의료사고·비급여 공개 요구 4일 정부가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를 막으려 하지만 정작 동네병원을 국민들이 믿고 갈 장치는 방치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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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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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 환자 피해 회복, 필수의료 기피 대책 환자·의료인·전문가 참여 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투명성을 높이고 조정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피해 회복과 의사들의 필수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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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의료원,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우수'…공공의료 성과 인정 환자·직원 만족도 상승…책임 경영·공공의료 강화 성과 천안의료원 전경 /천안의료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결과는 의료원 운영 전반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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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 법적 대응" "의대증원 추진 불법성, 책임 규명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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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정부 지원서 제외됐던 광명시 통합돌봄 예산 확보" 국정기획위·대정부질문·예산심사 통한 노력 결실 김남희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통합돌봄 관련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가 예산 총액을 증액하면서 미편성된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 예..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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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설관리공단, 2025년 장사문화발전 유공자 장관 표창 수상 선진 장사문화 조성과 장사 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 인정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4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사문화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전시설관리공단[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사문화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장관..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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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복지부장관상 수상 생애주기 통합 프로그램·창의 전략 인정…전국 확산 가능성 '평가' 시흥시가 비만예방 관리사업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사..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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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산시당 "침례병원 공공병원화…8년 실패와 희망 고문 끝내겠다" 2017년 폐쇄 후 제2 보험자병원 추진했으나 2차례 무산 변성완 위원장 "공공병원화는 시민 건강·생명 지키는 일"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을 재2 보험자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더불어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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