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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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소규모 상점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2026.10.13
정신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 방문조사 복지부에 영상 보관기간 법제화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정신의료기관마다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간이..2026.10.12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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