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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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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미애 "국힘, 패거리 정치 잘못…국민 신뢰 회복해야" "여성 현역병 복무제 논의 이뤄졌으면" "당내 힘 분산돼…서로 공격할 때 아냐" "어려운 이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정치인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이라는 자신의 말을 정정했다. 그..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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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 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반복된 의료대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실태 조사,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환자들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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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주거 안정성 향상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발의 복합 위기 놓인 1인가구,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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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어르신들 오래 건강하시길"…어버이날 앞두고 감사 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수원시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장한 어버이 표창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54회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어르신들에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며 자손들의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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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망' 반복 대구, '수용 의무' 지침 배제 2023년 10대·2026년 신생아, 받아준 병원 없어 사망 구속력 없는 지침 한계도...시민들 "수용의무 법제화" 요구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대구광역..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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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방문재활' 구멍···의료기사 '의사 지도'에 발목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의료기사법' 표류 노인·장애인 "처방 확대" vs 의료계 "면허 침해, 책임 혼란" 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통합돌봄 시행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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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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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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