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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오유경, 임신중지약 도입에 "여성 불법 복용 사각지대…미프진 합법화해야" 국감서 "피해 구제·안전 관리 위해 제도권 수용 필요" 강조 야당 "가교시험 면제 및 중대 부작용 우려" 질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식품..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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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환자 피해 우려…정부 "의견 수렴" 비대면진료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약 배송 전면화' 논의 약사회·국회 반발..."법 시행 후 효과·부작용부터 평가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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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정부 '미프진' 도입 공식화에 "의미 있는 진전…후속 입법 추진" "과도한 제한으로 의료 이용 문턱 높여선 안 돼" "李 대통령 조속한 도입 주문…마침내 첫발" "처방·진료·사후관리 체계 마련"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방안을 공식화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약품을 보건의료체계..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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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첫 국민연금료 자동지원 되나…법 개정·예산 관건 대통령 '신청자만 지원' 문제 지적 국회 심의서 자동지원 예산 반영 주목 여당 '자동지원' 법 개정 검토 지난 8월19일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신청한 청년들에게만 국민..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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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 유예' 회의록 비공개 논란 정치적 증시 부양 의혹 제기...복지부는 부인  복지 기준선, 실제 소득보다 낮아 지급대상·지원 축소 실측된 중위소득 반영 요구 2014년 7월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국민들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국내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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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법'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해 실손보험금 사후정산제 도입해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보건복지위원회)이 26일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사이에 차이가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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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신고·방임' 의심 수사 의뢰 순천 아동, 2년간 소재 파악 못 해…경찰, 추적 중단 추적 단서 부족에 입건 전 조사 중지 임시 관리번호 아동 수사 사건 중 126명 소재 미확인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2024년 12월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의 생존 여부와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경찰서 전경. /더팩트 DB[더팩트 l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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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속 임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김기웅, 인구보건복지협회 제도 개선 촉구 임직원 1인당 진료 7.15건…일반 국민의 3.1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체 진료비 감면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감면액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체 진료비 감면금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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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개최 전국 16개 지역 선배시민 목소리를 담은 5대 정책제안 국회 전달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선배시민 역할 조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배시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더팩트..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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