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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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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정부, 병원에 공문… "교수 사직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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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수천명 숨졌는데…피해조사 정부 맘대로
의무에서 정부 판단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 환자들 "전수조사·개별피해, 정부 의지 의문" 복지부 "개별사례 인과 증명 어려워"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피해조사 관련 법이 의무가 아닌 정부 재량으로 결정되면서 최근 1년 6개월 의정갈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전수조사 실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2025.10.30
특혜로 끝난 전공의·의대생 18개월 집단행동…재발방지책 없었다
정부, 전공의 입대 연기·의대생 추가 시험 조치 집단행동 반복···방지법·환자 피해 보상 외면 9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8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복귀 특혜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집단행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환자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집..
2025.08.09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염…열사병에 뇌졸중 위험 높인다
기온 1도 오를 때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상승 지난해 가장 더운 8월 3일, 온열질환자·사망자 최고치 실제로 심한 더위와 열기가 계속되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썸머비치' 물놀이터에서 어린이..
2025.08.02
의료공백에 사망환자 늘었는데 의대생 특례···당정, '집단행동 방지법'은 외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의대생 특례 조치 환자 요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검토만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도 환자 우려 커져 29일 정부여당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집단으로 수업 거부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자격 시험 기회 제공 등 특례 조치를 한 반면 의료공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요구..
2025.07.29
복귀 앞둔 전공의, '특혜 반대' 주장 환자단체에 만남 요구
환자단체연합회 시위 현장에 전공의 대표 찾아 양측 28일 만남 예정 17개월만에 복귀 의사를 밝히며 3대 요구안을 내건 전공의들이 24일 특혜 반대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에 만남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 심의와 아..
2025.07.24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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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포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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