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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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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부적절" vs "위법성 없어"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
2024.05.15
복지부, '의대 증원 2000명'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 예정
법원, 집행정지 항고 이달 중순 결정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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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건
'의대증원 근거 미흡'에 의사들 "책임"…환자·시민 "증원은 필요"
의협 "충분히 논의해야"…법적 대응도 언급 중증질환연합 "국민 건강 확보 정책 수립" 요구 시민·노조 "의사 인력 증원은 필요" 의사·환자단체는 27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
2025.11.27
의협,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에 "독립성·전문성 반영 안 돼"
보건복지부 산하, 보정심 심의 받아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김택우 의협 회장./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의사·간호사 등..
2025.03.18
'장관 직속' 추계위법 통과에…의협 "독립성·전문성 미흡"
국회 복지위 통과에 "강한 유감" 박단도 "결국 목소리 듣는 척만"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이런 추계위 만들어 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
2025.02.27
의료인력 수급추계법 합의 불발…2월 처리 난항
국회 복지위 소위·전체회의 취소 정부 대안 내놨지만 쟁점 합의 '요원' 25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이 지난 24일 오후 늦게 취소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위원..
2025.02.25
[의대증원 파장] 의대학장들 "2026년 증원규모 '0명' 돼야"
정부, 의대 증원규모 대학 자율 결정방안 추진 KAMC "2027년 이후는 추계위에서 결정하자" 19일 의료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협회는 교육부와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
2025.02.19
[의대증원 파장] "공부할 동기 잃었다"…의대생, 대통령실 앞 1인시위
건대 의대 학생회장, 수업거부 8개월 만에 1인 시위 "조건부 휴학은 강요·협박, 교육부 장관 사과해야" 김창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김 회장은 대형 피켓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피켓에..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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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1년'…입술 부르튼 조..
'의대 증원·다자녀' 현안 살피는 ..
'의대 정원 늘어나나...'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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