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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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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공급 1안' 찬성 다수···의협 반대로 결론 못내
공급 1안, 2안보다 1732명 증원 더 필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산출을 위한 수급추계 모형을 6개에서 3개로 좁히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이준영[더팩트..
2026.01.27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부적절" vs "위법성 없어"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
2024.05.15
복지부, '의대 증원 2000명'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 예정
법원, 집행정지 항고 이달 중순 결정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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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공급 1안' 찬성 다수···의협 반대로 결론 못내
공급 1안, 2안보다 1732명 증원 더 필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산출을 위한 수급추계 모형을 6개에서 3개로 좁히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이준영[더팩트..
2026.01.27
의대증원 10년 뒤 투입···"당장 필수·지역의료 강화 시급"
의협 "추계 제대로 다시하고 논의" 주장 환자들, 의료공백 없는 충분한 증원 요구 토론회 내용, 다음 보정심 회의 참고 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를 열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다. /사진=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
2026.01.22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추계위 발표보다 축소
정은경 장관 제안에 표결 거쳐 결론 12개 모형 중 6개 제외···'7261명 부족' 빼 위원 중 12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
2026.01.20
의사인력 증원분,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 회의 의대 교육 질 확보도 논의 정부가 2027년 이후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 의..
2026.01.13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격론 속 설날 전 결론 목표
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 결과 기반 논의 의료계, 추계위원회 의사 부족 결론 반발 환자, 추계 축소·의료대란 수요기준 지적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의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기반으로..
2026.01.06
3주 만에 '의사 부족' 7000명 줄인 추계위···보정심 검증 주목
최대 부족 수 1만8700명서 1만1100명으로 보정심서 전망치 축소 적절성 검증 제기 2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망한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1만8000여명에서 1만1000여명으로 감소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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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1년'…입술 부르튼 조..
'의대 증원·다자녀' 현안 살피는 ..
'의대 정원 늘어나나...'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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