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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투자금 수억 '꿀꺽'…그래도 횡령 무죄 왜? 대법 "무자격자 의료기관 약정은 보호 가치없어"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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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 외부 유출…연세대 교수 벌금 500만 원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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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투자금 수억 '꿀꺽'…그래도 횡령 무죄 왜? 대법 "무자격자 의료기관 약정은 보호 가치없어"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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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평검사들 "검찰 수사권 분리하면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전국 평검..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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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판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건 법원…사법농단 법관은 희비교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법원에서는 많은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증인 사전면담과 제3자의 저장매체..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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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위수증' 주장, 대법 판결에 힘받나…검찰 "아전인수" 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동양대 휴게실 PC 확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용희 기자전합 "피의자 참여권 임의제출 때도 보장해..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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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반격…"검찰, 동양대PC 통째로 불법 압수"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달리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전자정보 '선별압수'가 원칙…'위수증' 의혹 추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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