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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출동 경찰관, 영장·동의없는 가택수색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할 경우 주인 동의가 없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할 경우 주인 동의가 없으면 인권침해라는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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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출동 경찰관, 영장·동의없는 가택수색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할 경우 주인 동의가 없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할 경우 주인 동의가 없으면 인권침해라는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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