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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상금 반환하겠다는 세월호 유족…항소심도 기각 1심서 각하…"보상금 지급 절차 종료"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세월호 유족 31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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