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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피고인 전자팔찌 차면 석방 가능…'전자보석' 5일 시행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1인당 연간 2000만 원 이상 비용 절감 예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스마트워치 형식의 전자장치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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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 앞둔 구속 기간 '두 달'…기간 연장·조건부 구속 화두 현직 판사 대다수 "현행 제도 완화해야" 현 보석제도 준용시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와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경평..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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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부 선고 피고인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국내 첫 사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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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보석 권장…법조계 "궁여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구치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가 수용자 보석 석방을 대책으로 강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화 기자 "법원 결정에 코로나 영향 부적절"…'건강권 보장해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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