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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영상' 후폭풍…산부인과마다 기준 제멋대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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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순직' 이후도 마찬가지…"학폭 전담조사관 효과 의문" 지난 3월 도입 후 시행 100일 "학폭 조사 오히려 더 복잡해져"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0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지난해 9월4일 고인의 지인들이..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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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사고 막는다…오세훈, 일방통행 전수조사 지시 서울경찰청과 안전대책 마련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오후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 관련 시내 일방통행도로를 전수조사한다.4일..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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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③] "우롱 수준"…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피눈물' 유가족협의회 2기 김유진 대표 인터뷰 ‘진상 규명’ 빠진 법에 "알면 알수록 알맹이 없어" 특위 올해 말까지 연장 텅 빈 특별법이 유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남겼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의 모습. /장윤석 기자통상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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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단 창단!...김해 용인 파주 3개 시, K리그 가입 신청서 제출 김해 파주 용인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K리그[더팩트 | 박순규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홍태용),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에 K리그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김해시와 파주시는 각각..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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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우려에도 "추후 보완"…與, 상법 개정 속도전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입법 후 보완' 재확인…신속 처리 의지 국힘 "전향 검토" 입장 선회에 입법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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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행복청-LH, 상가공실 공동대응 회의 개최 종합대책 실효성 제고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논의 세종시-행복청-LH가 30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30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지난해..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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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국민주권정부 국정기조 대응 총력 새정부 국정과제·공약 연계 대응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30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정책자문단 정기회의 모습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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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스테이블코인 논의 속도…'디지털 원화' 주도권 전쟁, CBDC 중단으로 새 국면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잠정 중단…은행권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민간형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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