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 
  피해자들이 본 검찰 보완수사권…법무부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2025.12.26
• 
  검찰,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5.12.02
• 더보기 >

•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 
  與 의원들, 檢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 공감…"정부안 찬성 많아" "찬반 어느 쪽 안 쏠려…요구권 등 방식 검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수 민주당 의원이 피력했다고 22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사진은 ..2026.01.22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목표, 檢 힘 뺏는 것 아냐…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李, 22일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 공소청·중수청 설립 "연구해야 미정 상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2026.01.21
• 
  '계엄 수용공간 의혹'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재신청 검토"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검토"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1.20
•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위한 가장 좋은 제도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2026.01.14
•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출국금지…경찰 "조만간 조사" 김경 조만간 재조사…"경과 따라 강선우 조사" 김병기 관련 고발 23건…총 12개 의혹 수사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경 서울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6.01.1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