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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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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人터뷰] "전화번호까지 보완수사 요구…형소법 245조의13 손봐야"
새 형사사법 현장 전하는 안미현 부부장 검사 하루면 처리할 일도 일일이 경찰에 요구해야 안미현 부부장 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장우성·이다빈 기자]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혼란스..
2026.11.11
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마무리…"공소청과 처리 방향 협의"
8번째 출석 15시간 조사 한동훈 대면 조사도 검토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과 차남 특혜 채용 등..
2026.11.02
[2026 국감] 서울청장 "경찰 투명성·전문성·완결성 70점…보완수사 엄격히"
한강버스 수사 놓고 여야 공방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투명성·전문성·수사 완결성을 "70점 정도"라고 자평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 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투명성·전문성·수사 완결성..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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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49건
수사권 잃고 업무 부담은 가중…공소청 검사 이탈 가속화 우려
형소법 개정 이후 업무 부담 가중 정원 축소 입법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지난 9월 2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청' 글씨를 제거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기 저하..
2026.11.12
[법조人터뷰] "전화번호까지 보완수사 요구…형소법 245조의13 손봐야"
새 형사사법 현장 전하는 안미현 부부장 검사 하루면 처리할 일도 일일이 경찰에 요구해야 안미현 부부장 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장우성·이다빈 기자]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혼란스..
2026.11.11
손성익 경기도의원, 연천고 사이클부 선수 사망 관련 '부실 감사' 질타
안전관리 소홀에도 경징계 논란…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요구 손성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체널 캡처[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손성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10일 경기도의..
2026.11.10
2년 경찰 수장 공백 해소…김종철, 조직 안정·경찰개혁 과제
"경찰 업무 완결성 제고…국민 신뢰 회복"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김종철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도착해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6.11.06
'내란 가담' 해경 간부 "조은석 특검과 협의 없이 기소해 위법"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 종합특검이 보완수사 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사진)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협의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ã..
2026.11.03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인사·예산권 강화 권고
3차 권고…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 과학수사 조직·사이버수사국 복원 주문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사진은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브리핑 모습./김영봉 기자[..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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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검찰 명칭 및 보완수사 폐..
검찰 '역사 뒤안길로'… 쓸쓸함 묻..
공소청으로 바뀐 대검찰청…78년 검..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된 서울고등검찰..
공소청으로 교체되는 대검찰청 안내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
한병도 "형소법 개정, 국민 위한 ..
'한동훈 주최, 보완수사 관련 토론..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죄는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해 발언하는..
정점식,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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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한동훈 필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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