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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중수청 수사 범위 9대→6대 범죄 축소 중수청장, 법조·수사 경력 15년 이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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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美 갈등 유발 유감" "法 처리 늦는다고 관세 인상?…MOU 지켜질지 의문" "檢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 李 대통령도 필요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상향' 예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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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들, 檢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 공감…"정부안 찬성 많아" "찬반 어느 쪽 안 쏠려…요구권 등 방식 검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수 민주당 의원이 피력했다고 22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사진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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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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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美 갈등 유발 유감" "法 처리 늦는다고 관세 인상?…MOU 지켜질지 의문" "檢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 李 대통령도 필요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상향' 예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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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들, 檢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 공감…"정부안 찬성 많아" "찬반 어느 쪽 안 쏠려…요구권 등 방식 검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수 민주당 의원이 피력했다고 22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사진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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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이, 현실적으로 쏟아낸 173분…李 신년 기자회견 문민정부 이래 역대 최장 시간 "북한이 핵 포기하겠나" "(신천지는) 왜 따로 하나" 직설화법 "주식투자는 알아서 잘" 위트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인 173분 간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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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검찰개혁 목표, 檢 힘 뺏는 것 아냐…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李, 22일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 공소청·중수청 설립 "연구해야 미정 상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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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 안정·실권 행사 꾀하는 정청래…당정 잡음 차단 '사활' 김병기 징계 장기화·검찰개혁 잡음 등 '어수선' 당 수습 뒤에야 '1인 1표제' 등 추진 가능할 듯 측근 인사들의 지도부 입성으로 리더십을 다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 조율'이라는 또다른 시험대에 섰다.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세부 내용에 대한 당정 간 시각차가 보이는 가운데, 정..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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