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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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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른 보완수사권…민주당 '완전 폐지' 이견 수면 위로
형소법 개정 논의 본격화…입법 국면 정청래·김민석 이어 당내 공개 이견 10월 공소청 출범 목표…절충안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입법 국면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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