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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완수사 요구 전담부서 운영…수사인력 추가 보강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담당관 비연고지 배치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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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재송치 지난 4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 피의자 추가 조사 후 재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버스..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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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 한달 내 이행 경찰 처리기간 이미 56.6일로 단축 "사건마다 다른데…획일적 적용 어려워"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지난 2023년 9만9888건에서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만59..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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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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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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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맞추기 수사" vs "공소 정확성"…보완수사권 두고 전문가 의견 '충돌' 검찰개혁추진단, 16일 토론회 개최 윤창렬 "개혁 대원칙, 국민 권익 보호"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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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위한 형사사법 고민 과정 돼야" "검찰개혁 의견 하나로 모으기 힘들어" "수사·기소 분리 통한 국민 권익 보호"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6일 “보완수사권 논의가 검찰과 수사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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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법무..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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