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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시행됐는데…경찰 보완수사 지휘관은 '공석'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인사 지연 수사과장이 직무대리…지휘관 공백에 혼선 우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맡을 총경 전보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과장은 산하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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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보완수사 요구 하루 1건 증가…개정 형소법 시범운영 결과 한 달간 시범운영,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 검사 별건 수사 요청 4건…경찰, 위증·무고 각 1건 입건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경찰서 19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접수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보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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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완수사 전담 '수사협력계' 신설…144명 배치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총경급 '과'로 격상 경찰 수사비위 담당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신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이달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김영봉 기자[..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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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올해 檢 보완수사요구 13.2% '5년내 최고'…결과는 '깜깜이' 같은 사건 2회 이상 요구 3153건→1만3852건 정작 기소·불기소 결과는 無통계…'관리 사각지대' 경찰 송치사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올해 13.2%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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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선거사범 역대 최대…공소청 출범에 공소시효 만료까지 겹쳐 '비상' 6·3 지선 선거사범 42%는 여전히 수사 중 공소시효 만료 임박, 공소청도 '개문발차' 박덕흠 "처리 공백 생기면 결국 국민 피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선거사범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를 앞두고 수사 중인 피의자 3000여명의 처리가 불..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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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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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 한달 내 이행 경찰 처리기간 이미 56.6일로 단축 "사건마다 다른데…획일적 적용 어려워"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지난 2023년 9만9888건에서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만59..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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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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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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