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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못하게 하려는 집단 있어"…우편·전자투표 추진 지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투표권 제한 말 안돼…일부 부작용 있어도 보완책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우려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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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전세사기에 '신용보험' 관심 커진다…보완책 될까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제도 적극 활용 금융기관 규제에 묶여 못 팔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관건 26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집주인이 사망하며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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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끝나자 시퍼런 코스피…李 짚은 거래세 폐지론 '꿈틀' 선거 후 3일 만에 15%가량 급락세 일평균 거래대금 100조 시대…세금 부담 가중에 세제 개편론 재점화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최저 7%대 급락한 7442.73까지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코스피가 6월 3일 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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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길 터준 李…다주택자 매물 더 풀릴까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마련 "시장 급변은 제한적…매물 쏟아지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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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균 당진시의원, 보행 약자 문턱 낮추는 경사로 보급사업 제안 당진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봉균 당진시의원이 23일 제1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행 약자를 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보급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김봉균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23일 제1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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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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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산재 사망 여전…李 '중대재해 근절' 시험대 李, 중대재해 '7대 비정상' 포함 저가 수주·다단계 하도급…구조적 위험 여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국가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은 여전히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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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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