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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들 "교육청, 784억 지급해야"…권익위 민원 "예산 전용된 경위·내역 공개하라" 고진영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배재고 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10년 동안 미지급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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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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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삼성역 지연 책임 공방…국토부, 서울시에 구상금 청구 검토 철근 누락 원인 규명…국토부 "안전 검증 먼저" 200건 이상 문제점 파악…즉시 조치도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 기둥 보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시가 GTX-..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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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토부, GTX-A 삼성역 '기둥 보강공법' 조속 결정해야" "늦어질수록 강판 효과 떨어져" GTX-A 무정차 통과도 요청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의 철근 누락 기둥을 제때 보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신속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GTX-A 삼성역 보강공법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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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비용 반환·보전금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 2100여만 원 지역 학생들의 미래 위한 장학금으로 인계 오태완(오른쪽 세 번째) 의령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후원금으로 지출한 선거비용 가운데 반환·보전받은 2100여만 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인계했다. /의령군[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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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294억 원 보전…46억 원 감액 지급 340억원 청구액 심사 후 294억원 확정 후보자 대상 '회계보고 조사' 지속 위법 적발 시 보전금 환수·엄중 조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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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금 236억 미회수…35억 회수 불가 반환 명령액 273억 중 환수율 13.5% 그쳐 10년 이상 장기 체납 23건…35억 시효 만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사진 /과천=임영무 기자..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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