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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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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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