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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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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 2단계 완화 추진
13㎢ 해제·고도제한구역 해제…113개소 보호구역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체계적 보존 기반 강화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강화계룡돈대'.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
2025.11.24
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3배 규제 면적 해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축소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가 축소된다.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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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 2단계 완화 추진
13㎢ 해제·고도제한구역 해제…113개소 보호구역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체계적 보존 기반 강화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강화계룡돈대'.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
2025.11.24
종묘 앞 세운4구역 난타전…"오세훈 죽이기" vs "무원칙 난개발"
대법원 판결에 세운4구역 고층 개발 '탄력' 토지주 "정치 희생양 안 돼" vs 학계 "역사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세운4구역 관련 현장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2025.11.13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원안가결'…산업 확장 기반 확보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과…시, 긍정적 변화 촉매제 될 것 기대 김동근 "문화재와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용현산업단지의 전경 /의정부[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
2025.07.30
박수현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원구역 등 보존지역 외에 ‘낚시여가지구 지정제도’ 도입 박 의원 "낚시인 편의 증진과 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 필요” 박수현 의원./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 '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2025.05.26
박정현 부여군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 보상 확대해야"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주장 박정현 부여군수가 27일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2024.12.27
박수현 의원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없다"
국가유산청 “내달 11월부터 법 시행돼”…균형 있게 반영해야 “공주시 신관동 사례는 당시 지자체가 요청해서 영향평가” 박수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고 있다.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역사문..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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