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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천만원 못 돌려준 원룸 관리자…업무상 횡령은 무죄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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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서민 지원한다고 전세대출 무제한 해줘…집값 폭등 주원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급기야 전세사기까지…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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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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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보석…"건강 상태 고려" 보증금 2억원…병원으로만 거주지 제한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새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새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13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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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재정 확충·전세사기 예방 촉구…여순사건 추념식 총리 참석도 요구 지방교부세율 인상·미래대응기금 운영 개선 다주택 임대인 위험정보 연계 전세사기 예방 순천시의회가 여순사건 78주년 추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16일 지방재정 확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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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조달청, 혁신제품 후속관리 부족·비축물자 확충 준비 미흡"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혁신제품 후속관리 부실, 비축물자 확충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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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보증금 불안 해소"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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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전세사기 피해 76%가 청년…HUG 예방교육 참여는 75% 급감 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936건 중 2030세대 전체 75.9% HUG 전세보증 가입 3건 중 2건도 2030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약 76%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약 76%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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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시 지원 밖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 전입·이사한 무주택 청년 110명 지원 강남구는 올해 구로 진입하거나 구 안에서 이사한 청년 110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 이사비 지원 홍보물. /강남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서울시 지원 기준을..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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