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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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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00가구 선정해 청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3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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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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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2000만 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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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그대로 공급만 강조…李정부 시장 신뢰 시험대 입주 물량 반토막…공급 절벽 현실로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져 정부 1월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1월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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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곳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했다.이 결과 중개사무소 52곳에서 공인..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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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해 월세 지원 2년간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지원 포항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포항시[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항시·경북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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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터폴 공조로 해외 도피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전세보증금 16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를 인터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해 구속했다고 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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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장학회, 천안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월 10만 원 부담…오는 23일까지 신청 천안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포스터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충남 소재 대학을 다니는 당진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천안 행복기숙사(동남구 소재) 입사생 2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입사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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