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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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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
2025.12.17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00가구 선정해 청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3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2025.07.1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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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15건
컬리도 못 넘은 벽…무신사 IPO도 가시밭길?
컬리·오아시스·SSG닷컴 '상장 좌절' 선례 플랫폼 눈높이 보수적…피어·밸류가 최대 변수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JP모건과 KB증권을 주관사단에 포함시켰다. /무신사[더팩트|윤정원 기자] 무신사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
2026.03.04
'서울 장기전세주택' 20년간 4.4만가구 공급…작년 보증금 10조 절감
2007년 도입 '서울 대표 주거 사다리' 정착 평균 보증금, 서울 아파트 전세 대비 54% 수준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호를 공급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만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사진은 송파구 문정동 일반주택형(..
2026.03.03
사재기·집값 띄우기·관리비 강요까지…경찰, 민생물가 교란 특별단속
3일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 단속 임대료 규제 회피·의약품 리베이트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허..
2026.03.02
영주시,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총력전…"재정 속도가 곧 민생 회복"
엄태현 부시장 주재 점검회의…소비·투자 분야 상반기 집중 관리 영주시청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분기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재정 신속집행 및..
2026.02.25
'2월 대이동' 전월세·이사비용 껑충…취약계층·청년 지원사업 풍성
자치구 취약계층 대상 무료중개서비스, 이사비 지원 전입 1인가구 청년 대상 최대 20만원 생필품 지원 2월 이사 성수기를 맞아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이사·전입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졸업과 입학, 취업 시즌 등..
2026.02.25
대우건설, 성수4지구 개별홍보 지침 위반했나…조합과 충돌
조합 "홍보요원 출근 확인…합의 위반 주장" 대우건설 "통상적 사무실 출근" 반박 성수4지구 조합과 대우건설이 합의서 파기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대우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조합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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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척해진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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