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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
2025.12.17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00가구 선정해 청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3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2025.07.1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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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97건
"이 집 계약 해도 될까"…당근, 부동산 등기부 쉽게 분석해준다
담보 대출·집주인 이력·소유권 등 일괄 점검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직관적인 문구로 해설 당근은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기존 '등기부등본 간편 분석'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당근[더팩트 | 공미나 기자] 당근이 ..
2026.07.20
野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어떻게 팔았나…국민은 못 판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매각 성공담' 들려 달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계약을 두고 부동산 규제와 국민 주거 현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본계약을 두고 부동산 규제와 국민 주거 현실을 거론..
2026.07.19
"보증금 어떻게 받죠?"…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길잡이' 배포
전세사기 피해구제 안내 카드뉴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
2026.07.19
파주시·LH, 와동동 화재 피해 주민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LH, 22세대 보증금·임대료 감면…시, 22~44만 원 상당 임대료 지원 손배찬 경기 파주시장(왼쪽)과 김전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이 10일 와동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2026.07.10
"전광훈, 서부지법 빨리 가라 해"…'폭동 배후' 재판서 경찰 증언
당시 현장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광화문 집회, 서부지법서도 이어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빨리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2026.07.10
6월 전세사기피해 548건 추가 결정…누적 4만건 육박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7월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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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세입자의 도시로" 주거권네..
수척해진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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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
경실련 "전세사기 사전 완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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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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