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00가구 선정해 청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3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2025.07.14
•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2025.05.11
• 더보기 >

• 
  전세금 소송 판결까지 47일…'속전속결' 민생 전담재판부 100일 소장 송달 후 5주 내 첫 변론 즉일선고·전속 조정위원 활용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소상공인 간 대금 분쟁 등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2026.06.05
• 
  [李정부 부동산 1년②] 집값과의 전쟁…남은 숙제는 공급 이 대통령 SNS 메시지 시장 변수 입주 물량 감소에 전월세난 지속 전망 지방선거 이후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6.02
• 
  "집값 20%만 부담"…오세훈, 청년 지분형 주택 '서울내집' 공약 청년종합 대책 발표…AI시대 경쟁력 확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분형 주택 '서..2026.05.29
• 
  4월 서울 원룸 평균 전세금 2억1684원…전월比 1.4%↑ 평균 월세 70만원…강남 93만원으로 가장 비싸 28일 다방이 발표한 '4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684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방[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지난 4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전월 대비 소..2026.05.28
•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풀리면 보석 재검토" 전광훈,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해외로 갈 수 없는 게 보석 전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22일 "출국금지가 풀리면 도주 우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2026.05.22
•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요청 석방 이후 집회 연쇄 참석 보석 허가 취지 경시 판단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1일 법..2026.05.21
• 더보기 >

• "서울을 세입자의 도시로" 주거권네..
• 수척해진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 고개숙인 'SM 시세조종' 카카오 ..
• 구치소 나서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
•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
• 경실련 "전세사기 사전 완화 제도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가결... ..
•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표결'..
• 국민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공판 출석..
• 더보기 >

• 수험생 울린 '파트타임스터디', 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