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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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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 가동…전세 사기 예방 총력 아파트, 단독주택 등 유형별 전세 거래 위험 요소 분석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운영한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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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인구 감소 대응,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덜어 인구 유입 촉진 목적 정읍시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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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지원대상 총 3만400건 전국 피해자 60% 수도권 집중 다세대·오피스텔 중심 피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을 추..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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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LH, 시 지역 '만원주택' 공급 협약 체결 공공임대 공실 활용…시 지역 청년층 대상 시범사업 본격화 전남개발공사 전경/전남개발공사[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저렴한 주거지원에 나선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기관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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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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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아닌 필수 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31일 자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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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독려…설명회 개최 경매차익 통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에는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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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호응'…신혼부부 지역 정착 유도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웹자보 /논산시[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추진 중인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지역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논산시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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