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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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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추자…21대 국회서 논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왼쪽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국민의당,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준위원장은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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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손배소 상소취하·포기 정성호 "45년 전 국가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상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8일 "피해자..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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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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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뱉었다고 삼청교육대 끌려간 동생…"한 풀어달라"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인 박광수(71) 씨가 발언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41년 지나도 요양원 신세…국가 배상 요구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1980년 동생이랑 들뜬 마음으로 야구장에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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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에 속수무책 전자발찌…"영장주의 예외 확대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뉴시스전문가들 "보호관찰 정책 고민 필요" [더팩..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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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평소 알고 지낸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전과 14범…강도강간·절도 등으로 실형만 8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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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끝내 벗..
• 검찰 송치되는 '전자발찌 살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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