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 
  전자발찌 훼손·도주 성범죄자 17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11시33분쯤 부산시 금..2025.08.23
• 더보기 >

•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 
  검찰,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 "두 가정 파탄 낸 중대 범죄"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2026.01.13
•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 
  정우택 교수, 범죄 예방 활동 기여 공로로 표창 수상 정우택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우택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1일 범조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구기도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은 이날 "정우택 교수는 투철한 사..2025.12.12
• 
  '역대급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범행 잔혹" 법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2025.11.24
•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1심 징역 20년 재판부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구로..2025.11.19
• 더보기 >

•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법원 ..
•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흐느끼는 ..
•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에 환호하는 ..
• 더보기 >

• [이슈클립] ‘야구 천재'에서 폭력..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