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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대법 "개인 양해로 법원 명령 무효화 안 돼" 피해자가 양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양해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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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자산 공개하기로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자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약 2000만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웜비어 가족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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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전준주, 낸시랭에 접근 금지" 임시보호명령 조치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이 낸시랭에게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이효균 기자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 받아" VS 전준주 "사실무근…협박 NO" [더팩트ㅣ권준영 기자] 법원이 전준주(왕진진)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게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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