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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대법 "개인 양해로 법원 명령 무효화 안 돼" 피해자가 양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양해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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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2차 사전심사까지 총 7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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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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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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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자산 공개하기로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자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약 2000만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웜비어 가족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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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전준주, 낸시랭에 접근 금지" 임시보호명령 조치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이 낸시랭에게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이효균 기자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 받아" VS 전준주 "사실무근…협박 NO" [더팩트ㅣ권준영 기자] 법원이 전준주(왕진진)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게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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