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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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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켜진 그곳<상>] 팬데믹 종식과 사라진 '필수노동자' 논의
대부분 높은 업무 강도·열악 근무 환경 21년 필수노동자법 제정됐지만 법에 '재난 발생' 규정돼 논의 진전 無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주목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모두..
2025.10.05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
2024.08.07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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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6건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토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앤장 제공[더팩트ㅣ송다영 ..
2026.02.24
'북 침투 무인기' 추가 조사…국정원 직원 '일반이적 혐의' 적용
대학원생 오 씨 등 3명 4차 조사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등도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지난달 첫 조사 이후 4차 조사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
2026.02.13
"K-방산 '기술 유출' 막는다"…임종득 의원, 보안 전담 인력 지원법 국회 통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해외 기관 및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
2026.02.1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 분쟁조정 개시 의결
조사 완료 시까지 조정 절차 일시정지…처분 확정 직후 추가 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쿠팡 본사.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구제를 위한 대규..
2026.02.10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전…이달 중 법안 발의
국조실 산하…전문 인력 직접 조사·수사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법 개정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2026.02.08
바리케이드에 갇힌 '평화의 소녀상', 갈등 고조로 '몸살' [오승혁의 '현장']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 "위안부는 매춘" vs "사자명예훼손" 시위로 '몸살' 5일 '오승혁의 '현장''은 서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들을 취재했다. 4일 수요집회와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의 맞불 시위가 진행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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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이용약관 및 회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5년 춘계학..
'문화재 보호법 위반' 영장심사 마..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
"모두를 위한 평등" 동성혼 존중 ..
"너무 비통한 마음" 신당역 사고현..
신당역 사건 현장 찾은 권인숙 국회..
신당역 사건 현장 방문한 국회 여성..
신당역 찾아 피해자 추모하는 국회 ..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TF사..
[TF사진관] 영상 국무회의 주재하는..
[TF사진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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