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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진 그곳<상>] 팬데믹 종식과 사라진 '필수노동자' 논의 대부분 높은 업무 강도·열악 근무 환경 21년 필수노동자법 제정됐지만 법에 '재난 발생' 규정돼 논의 진전 無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주목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모두..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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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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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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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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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단축법' 국회 통과…주택공급법 등 민생법안 73건 가결(종합) 심사 기간 최장 330일→90일 단축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감 후보자 추천 '여야 간 이견' 용산공원특별법은 내주 처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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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홀덤펍·룸카페 집중 점검 서울시교육청·경찰과 합동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포그래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특별단속에 나선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음 달 3~28일 홀덤펍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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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스토어, 소비자보호 '구멍'…개인정보 보호·환불 안내 부실 성수동·더현대서울에 위치한 24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24개 팝업스토어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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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여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자 내부서 특정 텔레그램 유출 사고 이후 내부 조사 유출자 특정해 관련 자료 경찰에 넘겨 24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이 여성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정보 유출자로 내부 직원 1명을 특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CJ그룹이 개인정보 유출자로 내부 직원을 특정했다.24일 재계에..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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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기사로 정책 혼선…처벌 검토하라" 국무회의서 주문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기사 언급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아주 못된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언론이라는,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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