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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당·정, 탈북단체 '고발'·전단 살포 '금지법' 압박…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대남 연락망 차단 강경 방침에 대응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화,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추진을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 위헌 소지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이선화..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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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화폰' 김성훈 구속영장 3연속 퇴짜…심의위에 '시선집중'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모두 반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6일 개최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의위윈회(영장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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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 곤란' 강제추행 판례 변경…대검 "성폭력 사범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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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순결'→'성적 자기결정권'…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변경 대법 "피해자 항거 곤란할 정도 아닌 폭행·협박으로도 범죄 성립"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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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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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MB 것" 재확인…법원, 징역17년에 법정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 전 대통령, "고생했다" 지지자들과 인사 뒤 구치소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다스(DAS) 비자금 의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15년형을 선고..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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