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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동대문 아파트서 80대 습격한 '촉법소년'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낮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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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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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개정안 이번주 발표 '만 14세 → 만 13세' 1년 하향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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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어기고 가출 반복한 10대, 대전소년원 위탁 제재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잦은 가출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을 위반한 10대가 법원의 제재 절차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위탁됐다.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을 반복한 A(14세)양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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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대표발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달 31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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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명령 기피한 보호소년, 소년원에 유치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보호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26일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보호소년 A(19)군을 구인 집행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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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비극 되풀이 언제까지…"입법 공백 해결해야" '금천 연인 살해' 교제폭력 신고에도 풀어줘 '위험성 체크리스트' 보완했지만 무용론 여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동거하던 여성 A씨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김 씨.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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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40대 행인 때린 중학생들…1명 구속, 2명 소년원 보호처분 기간 중 범행 가담한 공범 2명 소년원 유치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한 대구 중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유치됐다.5일 대구서부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A군(15)을..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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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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