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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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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2024.01.31
'보호출산제' 국회 복지위 통과…위기 '임부' 익명 출산 가능해질 듯
임산부가 원하면 익명 출산 가능…친부모 동의 시에만 인적 사항 공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
2023.08.25
유기 조장 vs 영아 생존…여야, '보호출산제' 논쟁 [이슈]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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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산율 반등, 수요 기반 정책 덕분"
비상계엄 이후 첫 정책 브리핑…"부처와 함께 5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지..
2025.02.26
인천시, '아동보호정책' 전국 지자체 최우수
민선 8기 인(仁)품 자립지원사업 등 아동보호체계 우수성 인정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
2024.12.04
익산시, 보호출산제 및 공적 아동보호 체계 재정비
지난 7월 개편된 '보호출산제'와 내년 7월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에 따라 아동보호 체계 재정비 김영희 익산시복지교육국장이 13일 시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개편된 '보호출산제'와 내년 7월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에 따라 익산시 아동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익..
2024.11.13
광명시,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운영 관리 맡아
임신·출산에 어려움 겪는 경기도 전역 은둔·고립 임산부 상담·지원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아우름'의 운영을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아우름'은 경기도 내 유일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다.아우름은 지난해 10월 광명..
2024.07.30
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2024.01.31
국민의힘 "민주당 혼란으로 민생입법 피해...이재명 협조해야"
김기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는 자리보전" 윤재옥 "방탄 가열...공산당에서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까지 방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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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나란히 일정 참석한 이기일-신영숙 ..
이기일 '1308로 전화 하세요~'..
인사말 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
기념촬영하는 복지부-여가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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