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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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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동의가 필..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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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1조 2356억 원 규모 추경안 원안 의결
기정예산보다 800억 원 증액…재정 건전성·소아응급의료체계 등 집중 점검 "재정 안정화 통해 시민 서비스 기반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2일 제108회 임시회 행복위 4차 회의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
2026.07.23
국세청, 대웅제약 특별 세무조사 착수…도드라진 지급수수료 주목
2년 만에 다시 특별조사...리베이트 관련성 촉각 대웅제약 "판관비, 지급수수료 사업계획 따라 달라" 대웅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세청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비..
2026.07.08
KEIT, 공공기관 통합공시 2년 연속 무벌점
신규채용·복리후생비 등 점검…공시 신뢰성 인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11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 KEIT[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공기관 경영정..
2026.05.11
LH, 재경부 주관 공공기관 통합공시 5년 연속 무벌점
공시 오류 사전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2026.05.08
사천시, 청년·중장년·기업·산업 인력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 확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천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청년, 중장년, 기업, 산업 인력을 아우르는 대규모 일자리 정책을 전면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전 생애 주기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핵심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와 연계한..
2026.03.26
노동부, 방송 프리랜서 216명 근로자성 인정…오·남용 관행 제동
PD 지휘·감독 아래 근무…사업자 아닌 근로자로 판단 연말까지 이행 여부 재점검…재발 시 즉시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KBS·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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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총파업 시작!'…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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