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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책임자가 배려해줘… 부실 복무 공모는 아냐" 시설 책임자 재판에 증인 출석 "일일복무상황부 몰아서 기록" '부실 복무' 공모 혐의는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씨는 검찰..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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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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