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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다주택자, 용지 복사도 안돼"…정책라인 배제 강조 국무회의서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정책라인 배제와 관련해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무했다.이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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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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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올림픽] 이은서·임하나, 여자 50ｍ 소총3자세 결선 진출 무산 이은서 19위, 임하나 30위…1위 미국 사겐 마달레나 이은서는 1일(현지 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50m 소총3자세 본선에서 600점 만점에 583점을 쏴 19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 사격 대표팀 이은서(3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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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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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대 창업보육기업 2곳, 전국 스타트업 데모데이 '동반 대상' 수상 히트솔루션즈·아라메소재 나란히 최고상…방열 기술·친환경 소재 경쟁력 입증 배재대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유형욱 히트솔루션즈 대표와 정창윤 아라메소재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서 열린 'Start-up Demo Day hosted by KOBIA'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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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망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지키지 않은 항공사 심의 착수 괌 노선 공급좌석 기준 낮춰달란 요청 "사정변경 요건 해당 않는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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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김지은, 극적 결선행 이어 동메달…12년 만의 쾌거 본선 마지막 5발 모두 10점 쏘며 7위로 결선 진출 결선서도 5위→3위 뒷심…한국 12년 만에 이 종목 메달 사격 국가대표 김지은이 26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최종 348.4점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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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중단 신청 '기각'…최대 2억원 과태료 수순 법원 "효력 정지 기각" 공정위 손 들어줘 공정위, 소회의 열어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방침 법원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쿠팡이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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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기각 법원 “효력 정지의 공공복리 영향 더 커” 공정위, 조사 재개·최대 2억원 과태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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