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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
2025.12.28
[파리 올림픽] 이은서·임하나, 여자 50m 소총3자세 결선 진출 무산
이은서 19위, 임하나 30위…1위 미국 사겐 마달레나 이은서는 1일(현지 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50m 소총3자세 본선에서 600점 만점에 583점을 쏴 19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 사격 대표팀 이은서(31..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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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6건
6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공정위 "과징금 최대 1조2000억 가능"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심사보고서' 발송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를 대상·사조CPK·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의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
2026.03.06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의혹 ...공정위 "과징금 최대 20% 가능"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밀가루를 고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공정위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
2026.02.20
[CES 2026] 현대위아, 미래 모빌리티 비전 제시…부품·로봇 등 공개
'연결의 여정' 주제로 CES 첫 참가 현대위아가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6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전시한 '미래 공조 시스템'이 적용된 체험 차량의 모습. /현대위아[더팩트ㅣ라스베이거스=최의종 기자] 현대위아가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6.01.06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
2025.12.30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첫 재판 연기…내년 1월 14일
피고인 측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
2025.12.09
카카오뱅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AI 스미싱 문자 확인' 고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검증 시스템 연동으로 스미싱 탐지 능력 강화 안현철 카카오뱅크 기술연구소장(오른쪽)과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 3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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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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