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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자, 용지 복사도 안돼"…정책라인 배제 강조
국무회의서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정책라인 배제와 관련해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무했다.이 ..
2026.04.14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
2025.12.28
[파리 올림픽] 이은서·임하나, 여자 50m 소총3자세 결선 진출 무산
이은서 19위, 임하나 30위…1위 미국 사겐 마달레나 이은서는 1일(현지 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50m 소총3자세 본선에서 600점 만점에 583점을 쏴 19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 사격 대표팀 이은서(31..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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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40억원 규모 검체검사 입찰담합 심의 착수
2012~2024년 입찰·물량 담합 혐의…7개 사업자 대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
2026.08.11
[미스터리경제] 서울 소득 낮은 동네가 더 덥다? (영상)
폭염 속 기후 불평등 미스터리 [더팩트ㅣ정리=이한림 기자]◆ 방송 : 더팩트 유튜브 콘텐츠 'THE 미스터리경제' EP.22◆ 출연 : 금융증권부 이한림, 이선영 기자◆ 편집 : 디지털미디어본부 이상빈, 이환호 기자선영>세상에 당연한 경제는 없다. 팩트 뒤에 숨겨진한림>기..
2026.08.08
공정위, 9조7000억원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심의 착수
7개 업체 11년간 입찰·물량 합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000억원 규모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000억원 규모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
2026.07.30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던 이찬진…CEO 앞에선 레버리지 ETF '침묵'
이찬진, 운용사 CEO 간담회서 수탁자 책임·ETF 광고 개선 주문 최근 최대 현안인 레버리지 ETF 직접 언급 없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수탁자 책임 강화와 ETF 허위·과장 광고 근..
2026.07.13
공정위, 글로벌 반도체업체 NXP·ADI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1880억원
유통사 거래처 제한·재판매가격 강제 등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
2026.07.08
공정위, 전분당 입찰·가격 담합 심의 개시…과징금 최대 4980억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최대 관련 매출 20% 과징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업체들의 장기간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업체들의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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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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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경제] 서울 소득 낮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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