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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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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로 장애인 폭행한 경찰간부, 검찰 송치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간부가 장애인을 의자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간부가 장애인을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 A경감을 특수폭행 및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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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 '첫발'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2025.12.04
박해인 총선 세종갑 출마…"엄마의 마음으로 세종시 바꿀 것"
8일 시청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 다둥이 엄마로 자신을 소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해인 예비후보가 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세종갑 출마를 선언했다. /세종=김은지 기자[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다둥이 엄마로 자신을 소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해인 예비후보가 내년 총선 세종..
2024.01.08
청주시, 9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청주시청.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9월부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청주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2023.08.22
이재명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깔창 생리대' 부끄러운 우리 사회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4번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깔창 생리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 복지'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2022.02.02
광주시 시립극단 갑질 미온적 대처…인권위 권리구제 시위로 번져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지난 해 발생한 시립극단의 노동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대책위 제공대책위 “이용섭 시장, 9개월 동안 사과 및 근본대책 요구 예술가 호소 외면” [더..
2021.04.20
'지적장애 여성 추행' BJ 땡초 공범 30대 女 검찰 송치…장애인 복지법 위반 추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BJ A(37·여)씨에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찰, 공범 수사는 계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영상을 제작한..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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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강선우 "희귀질환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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