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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간납사 카르텔' 건보재정·환자 부담…"독점·부당이익 차단 제도 필요" 학교·약 유통사 출자 간납사가 납품 독점하고 학교에 배당 건보 상한액 약제비 청구 의혹...정부, 실태조사 후 대책 사진은 2019년 4월 29일 한양대병원 병동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학병원,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업체(간납사), 학교법인 간 독점이익 구조가 국민건강보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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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영업위탁사 리베이트 관리 강화···제약사 책임성 높인다 정부, CSO 불법 리베이트·재위탁 대응 논의 리베이트 연대 책임, 재위탁 관리 강화 가능성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 여당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불법 리베이트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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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소희 "의원급 사망사고 보고 사각지대"…정은경 "제도 개선 검토" 이소희 "사망사고, 규모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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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환자 피해 우려…정부 "의견 수렴" 비대면진료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약 배송 전면화' 논의 약사회·국회 반발..."법 시행 후 효과·부작용부터 평가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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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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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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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국감] 통합돌봄, 겸직 인력이 80%…주거복지 연계 11%뿐 초고령화 대응 통합돌봄 미흡, 지역별 격차도 커 한 치과서 연달아 2명 사망, 의원급 보고 의무 없어 관리 안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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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소희 "의원급 사망사고 보고 사각지대"…정은경 "제도 개선 검토" 이소희 "사망사고, 규모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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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한 치과서 연달아 2명 사망에도…정부에 보고 의무 없어 의원급은 의료사고 보고 의무 대상 제외 이소희 "사망사고 보고해야"...복지부에 '환자안전' 부서 설치 입법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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