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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건강보험 법정 지원률···이재명 정부는 어떨까 국고지원 확대 방침, 세부 계획 아직 역대 정부 매년 법정 지원율 못 지켜 건보 보장률 구체 목표 제시 안 해 23일 이재명 정부가 3년 후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지켜지지 않는 법정 지원율 20%를 준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받는다. 사진은 2ㅣ난 5월 7일 서울대학교..2025.08.24
의료계 "사직 인턴 복귀하면 수련 단축"…환자들 "특혜·수련 질 하락" 전공의 복귀 앞두고 4차 수련협의체 정부, 인턴 단축 요구에 즉답 안 해 환자들 "환자 피해에도 특혜 거듭" 21일 하반기 전공의 복귀 마감을 앞두고 의료계는 정부에 사직 인턴이 복귀할 경우 수련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즉답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또 다시 특혜를 요구한다며 수련 질..2025.08.21
정은경, 필수의료 의사 만나 '수가 인상·의료사고 법적 보호' 제시 충북대병원 필수의료 의사·전공의 간담회 의료사고 시 의사 형사처벌 부담 완화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찾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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