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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2026.02.27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국민연금, 환자 재산관리 지원 5차 치매관리계획, 4월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병원 50개소로 확충, 재가서비스 한도 확대 정부는 치매주치의제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등 치매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2026.02.12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 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적 판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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