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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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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교육부 "국립대병원 거점 육성 추진"  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 국립대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2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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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정은경 "복지 신청주의 개선…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박희승, 신청주의 따른 사각지대 지적…비수급 빈곤층 66만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로 이한 사각지대 문제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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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의료기기 만든다"…정부, 7년간 9400억원 투자 4개 부처 합동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는 세계 최..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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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 범부처 차원서 나선다…"뉴미디어 확산 대응"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 자살 예방 관계부처 회의 "고위험군 발굴·대응 집중…협업 통해 성과 내야" 정부는 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가자살예방전..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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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원미·소사 지역자활센터, 복지부 성과평가 '최우수'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 상위 10%에 부천 2개 기관 선정 부천 원미지역자활센터(위)·소사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최우수기관 선정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와 부천..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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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에 수천명 숨졌는데…피해조사 정부 맘대로 의무에서 정부 판단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 환자들 "전수조사·개별피해, 정부 의지 의문" 복지부 "개별사례 인과 증명 어려워"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피해조사 관련 법이 의무가 아닌 정부 재량으로 결정되면서 최근 1년 6개월 의정갈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전수조사 실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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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장 늦게 돌아온 전공의 또 특혜…진급 조기 응시 9월 돌아온 전공의에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 허용 환자 두고 집단 떠났는데 거듭 특혜 조기 복귀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을 그만뒀다가 가장 뒤늦게 돌아온 9월 복귀 전공의에 정부가 규정과 달리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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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학대 장애인 늘었지만 쉼터 국고보조율 매년 하락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0원..."복지부, 제도 오류 방치" 남녀 구분 운영에도, 예산은 여성 전용 기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국고보조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2023년 6월 14일 전국장애인부모..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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