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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국민연금, 환자 재산관리 지원 5차 치매관리계획, 4월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병원 50개소로 확충, 재가서비스 한도 확대 정부는 치매주치의제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등 치매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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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 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적 판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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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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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8세 확대 아동수당법 표류···40만명 지급 지연    법사위안 복지위 합의 달라 국힘 반발 인구감소지역 '상시 추가지급·지역화폐 가산' 복구 만 8세 두 달 이상 지급 지연 가능성 13일 만 8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표류하면서 만 8세 아동에 대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산 지급 등 개정 방향을 두고 여야 갈등이..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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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부산 덕성원 등 과거사, 복지부 총괄로 특별법·지원체계 추진" 특별법에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등 포함 예정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를 '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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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통합돌봄 시행인데···지자체 격차 여전 준비율 평균 91%...평균 이하 6곳 인천, 경북 등 서비스 연계 40%대 보건복지부는 3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11일 밝혔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지난달 30일 기준 91.9%로 지난 1월 2일 81.7%에 비해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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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 사전공개 확대 복지부,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 추진 지분율 10% 기업에서 5%로 대상 늘려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과 대화는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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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정부안' 관건···내일 2027~2031 정원 결정 표결 시 보정심 구조상 정부안 결정 가능성 좁혀진 추계 연 732~840명 증원, 정부안 580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의정갈등에도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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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2~4800명' 좁혀진 부족 의사…다음주 결정 6차 보정심, '공급 1안' 의협 제외 동의 정부안 관건...일부, 추계보다 줄인데 반발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4262~4800명 부족하다는 모형으로 좁혀졌다.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이보다 적게 제시한 정부안을 포함해 다음주 최종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국..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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