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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속 임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김기웅, 인구보건복지협회 제도 개선 촉구 임직원 1인당 진료 7.15건…일반 국민의 3.1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체 진료비 감면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감면액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체 진료비 감면금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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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주치의 참여 백서에 오류 지적…김기웅 "연구용역 재점검해야" 영양소 '요오드'를 '요요드'로 2026년판에도 오탈자 반복 김기웅 "문제 있다면 용역비 환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박상민 서울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북한 보건의료 백서'에서 기존 연구 도식의 출처가 누락되고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웅 국민의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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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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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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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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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복지위 국감, 임신중지약·약 배송·창고형 약국 쟁점 미프지미소 허가·안전관리부터 비대면 약 배송 확대까지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스킨부스터 안전성도 도마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 처방약 배송, 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과 관련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약사가 약..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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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남3구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국보다 2배 높아…"첫 보험료 자동지원 필요" 연금액 늘리는 임의가입 1%대, 소수만 혜택 정부 전체 지원 방침 깨고 신청자만 지원키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년 가운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는 임의가입 제도 혜택을 소수만 누리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경제력..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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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팬이 남긴 숙제 <하>] '1000곳의 문' 두드리지 않도록…법과 예산이 답할 때 통합돌봄 이용률 53.3%…대기 498명 인력·기관 부족에 정원 확대만으론 한계 서미화 "지원 가능한 만큼 아닌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을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제공인력과 기관 부족으로 기존 정원조차 절반가량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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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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