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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 국회, 본회의서 보궐선거 실시해 선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가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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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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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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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사실상 22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 국토위 유의동·교육위 김희정·복지위 이만희 조 의장 "국민이 체감할 성과 함께 만들어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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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국회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대전시 현안 해결 '투트랙' 챙긴다 박 의원 "정책은 복지위에서, 예산은 예결위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일 밝혔다.전반기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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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방문재활' 불발···"장애인에 꼭 필요한데 참담" 업무수행 기준 '의사 지도→처방' 개정 무산...국힘·의사 단체 반대 미국, 호주, 영국, 대만 등 처방·의뢰로 물리치료사 업무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9월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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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방문재활' 구멍···의료기사 '의사 지도'에 발목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의료기사법' 표류 노인·장애인 "처방 확대" vs 의료계 "면허 침해, 책임 혼란" 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통합돌봄 시행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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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모두 지원하자던 첫 국민연금료, '신청주의' 축소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대로 국회 통과 "'소수만 혜택 옳지 않아' 이 대통령 취지와 달라"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017년 6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고등학생들과 국군 장병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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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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