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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 국회, 본회의서 보궐선거 실시해 선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가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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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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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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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방문재활' 불발···"장애인에 꼭 필요한데 참담" 업무수행 기준 '의사 지도→처방' 개정 무산...국힘·의사 단체 반대 미국, 호주, 영국, 대만 등 처방·의뢰로 물리치료사 업무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9월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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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방문재활' 구멍···의료기사 '의사 지도'에 발목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의료기사법' 표류 노인·장애인 "처방 확대" vs 의료계 "면허 침해, 책임 혼란" 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통합돌봄 시행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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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모두 지원하자던 첫 국민연금료, '신청주의' 축소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대로 국회 통과 "'소수만 혜택 옳지 않아' 이 대통령 취지와 달라"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017년 6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고등학생들과 국군 장병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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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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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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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최초 국민연금료 지원 '뒷걸음질'…신청자 한정·지원액 감소 18~27세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 수용 26일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전체 청년 지원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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