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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이사회 결의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 확인 소송 앞서 신청…"통합계획서 공개" 행정심판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승인 조건이었던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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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논란 강서구의원…"휴직하라" vs "일하겠다" 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유권해석…구의회 "의정활동 불가" "구의회 휴직명령 시 가처분 신청…하나하나 따져볼 예정"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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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가압류 '초읽기' 성남시청.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씨의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화..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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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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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검사들이 낸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소송지휘 편파적이었다 볼 수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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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문재인 측 "검찰, 정치적 보복 의도로 '트럭기소'" 3차 준비기일…증거 선별 절차 진행 문 측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 쏟아부어 기소" 재판부 "수사 부적합 여부도 심리할 것"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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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이봉원이 달라졌나? 박미선에게 '따뜻한 남편' 뉴진스 멤버 전원 어도어 복귀, 민희진 전 대표 거취 관심 집 실내 '히틀러 초상' 자랑하다 역풍 맞은 MC몽의 항변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요일별로 거의 매일 방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걸 실감합니다. 일주일전 ‘유방암을 극복하고 10개월만에 방송에 복귀한다는 박미선 소식을 전..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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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vs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라운드 양측 신주발행 정관 위반 여부 두고 대립 영풍과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첫 변론에서도 정관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정관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서..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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