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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이사회 결의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 확인 소송 앞서 신청…"통합계획서 공개" 행정심판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승인 조건이었던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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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논란 강서구의원…"휴직하라" vs "일하겠다" 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유권해석…구의회 "의정활동 불가" "구의회 휴직명령 시 가처분 신청…하나하나 따져볼 예정"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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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다.12일 헌..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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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각하 "나경원 발언 저지, 법사위원장 권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한 추미애..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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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 대법에 의견 요구 헌재 판단 따라 심리불속행 신중해질듯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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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제동…FIU 제재 효력 정지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 금융당국이 가산자상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중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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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항고심 승소…6월에 본안 소송 법원, 영풍 제기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1·2심 모두 기각 6월 4일, 가처분 결정 이후 첫 본안 소송 변론기일 고려아연이 지난 2024년 황산 처리 대행 계약을 종료한 것을 두고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사진은 (위)영풍 로고와 (아래)고려아연 로고. /더팩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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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총 70억 규모 지난 2월 인용…어도어-다니엘 손배소 5월 시작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다니엘 SNS[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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