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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헌재 간다…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유족 측 "일실수익·장례비 불인정…배상청구권 침해" 헌재, '사망 직접 원인' 입증 요구 적절했는지 심리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재산적 손해(일실수익·장례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더팩트DB[더..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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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최종 승소 대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당" 심리불속행 기각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된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29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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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해야"  인천시, 주민 피해 없도록 행정 절차 진행 예정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미추홀구2) 의원이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업무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대중 의원은 24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3차..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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