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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정안,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개정안, 진료비 정률제·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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